| 심상정, “LH가 돈벌이에 눈이 먼 사이 방치된 180만 지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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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했다. 제출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황민호 | 10-10 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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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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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 황민호 | 10-10 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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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LH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보호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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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임차인 권리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김민철 의원은.. 염현철 | 10-10 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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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부동산 불패 신화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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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 1,204건 중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개인 매수자를 분.. 황민호 | 10-10 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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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건강보험공단 고액자산가·소득자 구상금 미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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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해마다 미징수금 발생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액소득자의 미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황민호 | 10-10 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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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후 미징수금액 1조 7,5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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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백억 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되었다.#2. 현직 경찰 간부가 ‘사무장 병원.. 황민호 | 10-10 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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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원 보안감사로 5년간 총 19건 지적 받아… 매년 반복되는 보안 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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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이하 LH)는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9건의 보안감사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올해는 LH 본사.. 황민호 | 10-10 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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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 “운영 위기에 놓인 한글학교에 대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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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역사‧문화 등을 교육하는 재외한글학교 역시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1) 한글학교의 휴̷.. 황민호 | 10-09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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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전국 사립대학 유가증권 183억원 손실, 투자 성적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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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사립대학교들이 적립금을 활용하여 총 1조 4600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18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다수의 기관들은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은.. 황민호 | 10-09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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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10개 교대의 학생 최근 5년간 ‘성 비위’ 5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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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양성기관인 국내 교육대학교(이하 교대) 10곳 내 최근 5년간 접수된 학생 성 비위 건수가 무려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 황민호 | 10-09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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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39만 명 설문‘학교 내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동의 43.0%, 비동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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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3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내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대해 43%가 ‘동.. 황민호 | 10-09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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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한전 주요 송변전선로 구축 적기 준공 1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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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3일(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발전소연계선로 및 이행실적현황’ 자료를 분석한.. 황민호 | 10-09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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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남성 1년, 여성 3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육아휴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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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황민호 | 10-09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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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국회의원, ‘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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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황민호 | 10-09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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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국회의원, 군대 내 성범죄 근절 ‘먼길’… 군 성범죄 재판건수 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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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성범죄 재판건수가 지난 2018년 443건에서 지난해 787건으로 77.6% 증가하는 등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채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동.. 황민호 | 10-09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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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최근 5년간 법관 임용 출신대학‧대형로펌 쏠림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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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 황민호 | 10-02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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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올 해 미분양 급등 건설사 도산 증가 추세" 줄도산 방지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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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 도산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올 2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 황민호 | 10-02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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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2017년 이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해킹시도 6,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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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이 사이버테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해킹시도가 6,400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국.. 염현철 | 10-02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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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쫒겨나 오갈데 없는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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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이하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 황민호 | 09-29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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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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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 황민호 | 09-29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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