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정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 종합감사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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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10월 12일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강민정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황민호 | 10-13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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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업비 한국이 90% 가량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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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명칭 하에 추진되는 각종 선거 관련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 황민호 | 10-13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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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개방형 직위 채용이나 정부 헤드헌팅 통해 적극 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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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현 정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 황민호 | 10-13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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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전국 기상관측시설 85% 위치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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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12일(월)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상관측시설 위치선정 현황' 자료.. 황민호 | 10-13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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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기상청의 ‘날씨 알리미’ 보다 체코의 ‘윈디’를 100배 더 많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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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계속 어긋나자 ‘기상망명족’의 신조어가 생겨난 가운데, 체코의 날씨 앱 ‘윈디’가 기상청의 날씨 앱 “날씨알리미”보다 100배 이상 더 다운.. 황민호 | 10-13 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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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승강기 검사인력 부족 2021년부터 매년 10만대 이상의 승강기가 검사 못 받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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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검사인력 부족으로 2021년부터 매년 10만대 이상의 승강기가 검사를 못 받게 돼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 황민호 | 10-13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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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소방·경찰공무원 6급까지 승진, 일반직보다 5년 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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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계급 구조가 일반 공무원의 구조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 황민호 | 10-13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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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검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 정상적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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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이다. 청구인의 재정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수치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0%대 수준의 재정신청 인용.. 황민호 | 10-13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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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수용자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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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 황민호 | 10-13 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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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상위 4%의 교육예산 독점...‘S.K.Y 대학 5년간 6조 5600억원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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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 황민호 | 10-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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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공공기관 관리자, 여성은 5명 중 1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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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소홀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 황민호 | 10-13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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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공상 재활인증기관 8곳…3개월동안 이용자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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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도입한 전국 재활인증병원 8곳을 이용한 공상 공무원이 석달동안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재활기관을 점차 더.. 황민호 | 10-13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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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선거법,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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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애매한 선거법 규정으로.. 황민호 | 10-12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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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대국민 홍보도 정확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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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2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양성평등채용제도의 적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더.. 황민호 | 10-12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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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코로나 시대의 공무원 채용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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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공무원 공채가 수 개월간 연기되어 진행된 바 있는데, 이러한 일을 계기로 공무원 채용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민철 국.. 황민호 | 10-12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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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국회의원 “AI⋅빅데이터 기술 이용한 인사업무 디지털 혁신 이뤄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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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인사업무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하는 것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에도 불구.. 황민호 | 10-12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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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 정부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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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제3국으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 수는 4년 동안 107명이 증가했고 2012년 이후 30명이나 재월.. 황민호 | 10-12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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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관세청 日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800억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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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준 것.. 황민호 | 10-11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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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공상 승인 담당관이 공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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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의 공상 승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로에 쓰러지는 등 인사혁신처의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 황민호 | 10-11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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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대학병원 기부금 수익 1500억 돌파 공익 위한 사회사업비는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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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76개 대학병원의 기부금 수익은 크게 증가한 반.. 황민호 | 10-11 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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