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환 의원, 권력기관인 검·경, ‘비공개 행정규칙’ 자의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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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비공개 행정규칙’ 27건을 법제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내부규정은 국가기관의 법제업무로.. 황민호 | 10-07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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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일부 광역자치단체 10건 중 6건 긴급공고 입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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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가 입찰 공고를 낼 때, 긴급입찰제도를 남용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이 조달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황민호 | 10-07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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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부 경찰청장ㆍ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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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7일(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 황민호 | 10-07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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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 행안부장관 답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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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7일(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황민호 | 10-07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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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색종이업체가 대테러장비 낙찰? 안전장비 최저가 낙찰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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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비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면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6일.. 황민호 | 10-07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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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물품 총액계약 원산지 불명 99%, 금액 약 26조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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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물품 계약에서 원산지가 파악되지 않는 금액이 무려 28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황민호 | 10-07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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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상당수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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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에 학생들 일자리 돕는 전문인력으로 취업지원관 1명 이상 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받는 교육부의 취.. 황민호 | 10-07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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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포함, 대학 내·외부통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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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강조한다.. 황민호 | 10-07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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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마약범죄 증가, 마약범죄 솜방망이 처벌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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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 황민호 | 10-07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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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 118건…조두순 한명으로도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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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재범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가 보호관찰제이다.
그러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최전선에 놓인 보호관찰관의 업무환경은 매우.. 조영창 | 10-07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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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최근 3년 경기도 음주운전 단속 10만여명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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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8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 황민호 | 10-07 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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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아파도 못 쉬는 OECD 유일한 나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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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황민호 | 10-07 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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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분별한 조기 해외유학 엄격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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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청소년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 .. 황민호 | 10-07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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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최근 2년간 성범죄 ·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학원 1,08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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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성범죄자 108명이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일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 2년간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황민호 | 10-07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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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고액 학원비 학생 간 교육 불평등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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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입시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고액 특강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교습비 관련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수천여 건에 달.. 황민호 | 10-07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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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기준 초과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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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황민호 | 10-07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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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BIG5 종합병원, 수익성 좋은 외래환자 20%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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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국내 최대규모의‘빅5’ 종합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 황민호 | 10-05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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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유권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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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영상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깨알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선거로 화합.. 황민호 | 10-05 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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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가 오히려 추돌사고 위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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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이 한국도로교통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터널 내 차로변경을 금지한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황민호 | 10-05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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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기획재정부 청렴도 3년째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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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의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민주, 경기 양주시)이 국민권익.. 황민호 | 10-05 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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