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교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무면허운전건이 632건(전체 사건 중 외국인 비중 13.82%)이었다.

실제 경기남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2018년 400건(전체 사건 중 외국인 비중 7.554%)에서 3년새 약 50%가 증가했다. 

음주, 도주 등 외국인 교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외국인 교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규칙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난해 경기남부청의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교육인원은 351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작년 기준 경기도에는 국내 전체 외국인의 35.5%인 59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치안환경을 위해 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계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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