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학생의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간 최대 1,148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학교회계 결산 결과, 대전 예술고등학교는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1인당 39만원이었던 반면, 경북의 과학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1,187만원으로 학생 간 지원 금액이 30.4배 차이가 났다.

또한, 학교 유형은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2~7배 이상의 지원 금액 편차가 발생했다.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역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83~326만 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0~174만 원 △과학고등학교 225~1,187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60~373만 원 △예술고등학교 39~302만 원 △체육고등학교 444~920만 원 △영재학교 237~1,132만 원으로,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간 지원 금액이 약 7.7배나 차이 났다. 

학교 세입과 대비했을 때, 교육과정운영비에 투자하는 비율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학교의 세입 대비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율이 일반고등학교 기준 서울은 9.9%였고 세종은 32.9%였다. 

특히 과학고등학교는 서울 19.6%, 경북 51.1%였고, 예술고등학교는 대전 4.1%, 충북 35.1%로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중의 격차가 컸다.

한편, 2019년에는 △일반고등학교 101~431만 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94~360만 원 △과학고등학교 312~1,153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126~509만 원 △예술고등학교 135~348만 원 △체육고등학교 375~1,562만 원 △영재학교 429~1,547만 원으로, 학교 유형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2.5~4배 이상의 지원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은 어느 곳에 있든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투자가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이는 곧 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고교 유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세입 대비 투자 비중도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교육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되, 학생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이 격차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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