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의 올해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인 수사심의신청은 497건이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경기남부경찰청 193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또한 △ 2016년 347건 △2017년 316건 △2018년 274건 △2019년 364건 △2020년 473건 등에 이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다.
서울청은 수사과오인정 건수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9년 22건이던 서울청의 수사과오 인정건수는 2020년 50건, 2021년 8월 현재 34건으로 집계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사심의신청건수도 많고 수사과오인정도 전국 최고인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과오 인정시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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