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시도별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8건 △2019년 1,384건 △2020년 634건으로 총 2,8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시도별 자료를 보면, △경기 728건 △경북 330건 △충북 272건 △서울 267건 △울산 191건 △광주 147건 △부산 126건 △인천 125건 △경남 121건 △전북 108건 △대구 95건 △강원 82건 △충남 74건 △전남 67건 △대전 56건 △제주 40건 △세종 7건 순으로 많았다. 

3년간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 1.339건 △가정 399건 △국공립 296건 △사회복지법인 113건 △법인·단체 92건 △직장 36건 △협동 3건 순으로 많았다. 

지자체에서 미입력해 유형 파악이 안 된 558건을 제외한 2,278건 중,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비율이 58.8%(1,339건)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 쟁점이 되면서 지난 2015년 9월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동료 보육교직원에게도 문제가 크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전문성을 기르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호봉표도 없어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처우 문제도 있다. 아이와 교사와 부모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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