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었고,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출신이 67.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부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 2022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의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올해 6월 원서접수가 있었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내에서도 상위 5개구의 편중 현상이 심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노원, 서초, 송파 5개구가 서울 전체 입학생(322명)의 61.5%(198명)를 차지했고, 경기도의 경우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수원 등 상위 5개시가 경기지역 전체 입학생(245명)의 66.5%(163명)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별로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자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고, 이 중 약 60~70%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점은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사교육의 영재 양산 방식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단기적인 입학전형 개선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통해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 지원(단, 거주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영재학교 한 곳에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입학전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을 전환할 것,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할 것, △영재학교를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할 것 등의 방안을 통해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입시형 영재, 부모형 영재, 사교육형 영재, 단기형 영재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의 영재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시적인 영재 발굴과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의 진학 경로 유도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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