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대부고가 91.9%(359명 중 330명)로 서울·경기 편중이 가장 심했고, 민사고 76.5%(149명 중 114명), 상산고 61.9%(370명 중 229명) 순이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3.6%가 4개 사교육 과열지구(용인, 성남, 고양, 수원)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58.3%가 3개 사교육과열지구(강남, 양천, 송파) 및 국제중이 위치한 2개구(강북, 광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5명에 불과했지만, 서울·경기 출신은 126명에 달했다.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9배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는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교육불평등 지표·지수 실태조사 및 발표, 그리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역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출신 시·구가 확인 안 되는 해외, 검정고시 출신 제외) 10명 중 8명(3개교 신입생 878명 중 673명, 76.7%)은 서울 경기 출신. 외대부고 91.9%(359명 중 330명), 민사고 76.5%(149명 중 114명), 상산고 61.9%(370명 중 229명) 순으로 입학생의 서울․경기 쏠림현상이 심각했음.

그 결과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출신 시·구가 확인 안 되는 해외, 검정고시 출신 제외)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3개교의 총 입학생 878명 중 673명, 76.7%에 해당하는 학생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대부고 91.9%(359명 중 330명), 민사고 76.5%(149명 중 114명), 상산고 61.9%(370명 중 229명) 순으로 입학생의 서울․경기 쏠림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의 63.6%가 4개 사교육 과열지구(용인, 성남, 고양, 수원)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58.3%가 3개 사교육과열지구(강남, 양천, 송파) 및 국제중이 위치한 2개구(강북, 광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입학생이 10명 중 6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수, 상위 4개 지역은 용인시(177명, 29.4%), 성남시(87명, 14.5%), 고양시(66명, 11.0%), 수원시(53명, 8.8%)로 모두 사교육과열지구로 알려진 곳입니다.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602명 중 63.6%에 해당하는 383명이 앞의 4개 지역 출신입니다.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상위 5개 지역은 강남구(62명, 17.1%), 양천구(54명, 14.9%), 송파구(47명, 13.0%), 강북구(26명, 7.2%), 광진구(22명, 6.1%)로 서울의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와 국제중이 위치한 곳입니다. 

앞의 5개 지역에서 서울 전체 합격생 362명의 58.3%에 해당하는 211명이 전국단위 자사고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 26명 중 약 90%에 해당하는 23명이 영훈국제중 출신이었으며, 광진구도 22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17명이 대원국제중 출신이었습니다.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아 단계에도 조기 영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교 입시컨설팅과 선행학습 상품 인프라가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과열지구의 학원가에서는 전략적으로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생을 관리하고 지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선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입학하더라도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경쟁에 우위를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 학생들에게 빠르면 초등학생, 늦어도 중학교에 입학하면 고교 선행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69.0%가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19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실태 조사, 신경민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조사, 2020). 다시 말해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면서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갖게 되는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민사고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5명에 불과, 소재 지역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을 약 23배 많이 선발함.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을 약 3배 많이 선발

작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사고와 상산고는 소재 지역 출신보다 서울·경기 지역 학생을 지나치게 많이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중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5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경기 지역 출신은 소재 지역 출신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114명을 선발했습니다. 

상산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중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은 74명입니다. 반면 서울·경기 출신은 소재 지역 출신의 약 3배인 229명을 선발했습니다.

두 학교는 교육부가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당시 민사고와 상산고는 ‘번듯한 지역 명문고 죽이기’, 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를 육성보다 수도권 학생의 유입을 훨씬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학교를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 명문고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과학고→전국단위자사고→외고→국제고→지역단위 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의 대물림,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일반고 황폐화 등이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로 인해 교육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2019년 11월에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영량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열 중심의 학교 다양화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는 것이 이 방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방안 이후 2020년 2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고 측과 자사고 측이 법적 쟁송을 예고하는 등 지난한 싸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수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수직적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의 법적 쟁송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 또한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1월 강득구 국회의원은 사교육걱정과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을 신음하게 하는 교육불평등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국회가 수직적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에 나설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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