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이다.

포상금 지급조건은 신고관청이 불법거래 사항을 적발하기 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그 사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거나 실거래가 공개 가격과의 비교 등 단순 자료로 거짓신고 고발을 한 경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거래 신고는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이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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