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난 1일 자재암과 문화재 관람료를 1천200원에서 200원 인하하기로 관리협약을 체결했으나 의정부법원이 이미 지난달 30일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두천시에 대한 시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민사단독제3부(재판장 이진화)는 한한배 씨 등 시민 15명이 제기한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동두천시민에게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됐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화재가 사찰 내부에 있고 사찰과 소요산 입구 매표소는 1.2㎞ 나 떨어져 있는데 문화재 관람의사 여부를 떠나 일률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의 요금 징수는 반환의무가 있고 매표소 위치 이전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송에서 지고도 이긴 결과를 받았다.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가 자재암측과 입구에서 함께 징수받는 문화재 관람료 인하 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들은  “시가 판결 내용을 이미 알고도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민 의견을 무시한 것” 이라고 말했다.

소요산 발전위원회와 소송에 참여한 시민 등은 문화재 관람료 안내기 등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소요산 문화재 관라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자재암측은  지난 8일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소요산의 95%가 자재암 소유이므로 매표소 및 등산로 대부분이 자재암 경내임을 무시한 판결” 이라고 반발,  “소요산 개방과 사찰의 문화재 관람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자재암측은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