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파주·의정부·김포·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감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학교 주도형 감사가 학교 자체 감사여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외부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작년부터 진행한 학교주도형 감사가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온정주의로 인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가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학교주도형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는 그에 걸맞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진행했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 협약, 학교 관계인의 참여 등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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