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9일(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원 발생 및 저경력자가 몰리고 있는 시설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시설직 현황을 살펴보니, 지원청별 결원도 3~4명 있고, 고양교육지원청은 3년 미만 저경력자가 44%,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57%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신설학교 건축공사, 그린스마트스쿨 등 시설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미흡한 근무조건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치원의 세금계산서 미제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으로 감사 조치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원도 제출의무가 없다”며, “사학기관 관련 회계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단순히 이전 사례를 참고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개선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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