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민주, 고양8)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행복주택의 공가세대 관리비 대납 문제 등 공실 관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행복주택 내 공실세대에 대한 관리비 보전을 책임져야 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임대운영관리 업체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입주세대 공동전기료 및 공실세대 관리비를 GH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행복주택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기본계획 제2조(임대운영관리구조)에서 공가세대 관리는 임대운영관리업체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15조(임대료와 관리비의 수납)제4항에 따라 공실세대 관리비 등 공사 부담분을 공사에 청구한 것이다.
최승원 의원은 “공실세대의 최종 관리는 GH에 있는데 공실세대률을 낮추기 위한 GH에 노력과 관리부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매년 4억 정도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공가세대 관리 및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GH는 공공임대 주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임에도 불가하고 2021년 10월에 임대주택 (시설)관리 운영표준, G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뒤늦게 제정한 것 또한 가장 기본적인 임대주택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행복주택 공실 현황을 보면 평택BIX는 330세대 중 약 90%인 298세대가 공실이며, 동탄호수공원의 공가세대는 전체 995세대 중 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승원 의원은 “GH의 공실세대 관리가 매우 부실하며 공실세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주거안정 실현 및 주거복지 향상을 내세우는 행복주택의 취지에 걸맞게 많은 도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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