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페어퍼 컴퍼니 사전 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이 예고되었다가 청문절차를 거쳐 적격으로 변경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실례로 1인의 대표가 종합건설사와 수 개의 전문건설사를 소유하고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는 경우 회사의 실체가 있으니 적격업체라고 판정하였는데, 이들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이므로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공정 업체로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르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등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의 경우 등에는 불공정 거래업체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특사경과 업무협조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반복적 불공정행위 업체 제재 강화, 사전 실태조사 면제 기간 연장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정작 적발해야 할 페이퍼 컴퍼니는 인력 부족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회사는 단속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제도를 타시도에 앞서 시행하다 보니 연구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정에서 경기도가 성급하고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교통 편익 증대와 관련되는 만큼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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