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인제 파주시장)는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의원), 국회통일안보포럼(공동대표 황진하 의원, 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도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접경지역 시장, 군수, 부단체장을 비롯해서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와 국회 통일외교안보포럼 소속의원 그리고 연천군 이통장협의회 회원 등 접경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구체적 실행방안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30여명의 현역의원이 참여하는 등 정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향후 사업 가능성에 대해 청신호를 보였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을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강화, 옹진, 파주, 김포,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단체장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지난 2007년에 구성된 이후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등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파주~문산~강화를 잇는 도로로써,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을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접경지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제도적 규제로 묶여 있어 정치적인 결단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진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감내해 주기만을 기대해선 안된다”면서 “미래 통일을 대비하고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재 시장은 환영사에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은 지역발전 차원을 넘어서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 DMZ세계평화공원실현, 남북교류활성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장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실장은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도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성공단과 서해안지역에서 생산된 물동량을 유라시아철도로 수송하기 위한 접근로로 동서고속도로가 이용될 수 있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규선 연천군수는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는 접경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다”면서 “접경지역의 접근성 강화는 자연스럽게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타당성이 없다해도 동서평화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면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조만간에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고 확신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권병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경제성을 뛰어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성분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