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1월 11일(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초등 저학년 담당교사의 투명한 립뷰 마스크(Lip-view Mask) 착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립뷰 마스크란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로 본래 코로나-19로 입이 가려져서 입 모양을 통해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김우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학생과 교사 간 원활한 소통이 불가하고, 특히 영유아·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언어 습득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입장과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해야한다는 두 가지 입장의 공적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든 법률과 행정에는 기본원칙이 존재하지만,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별도 지침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2021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영유아보육시설에 투명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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