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실적 부족 등에 관해 질타했다.
남운선 의원은 “현덕지구 투자협약 목표가 1억 달러라고 보고받았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이 약 200억 달러인데 그 목표액이 지나치게 약소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며, “현실적으로 외국인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목표액인지” 재차 질의에 나섰다.
이에 덧붙여 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근거 법에서도 명시한 바 대로 외국인투자의 확보를 가장 중점사항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현덕지구에 입주한 27개 기업 중 외국기업이 11개, 국내기업이 16개임을 예로 들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목표 달성 수준의 문제를 질타하였다.
또한 남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할 때 해외 자본과 기술 등 투자를 받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이진수 청장은 “적극적인 목표액을 잡으려고 했으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해당 목표액을 설정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며 법인 소득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종전의 혜택보다는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또한 유치대상이 되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리지 않고 입주를 받고자 한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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