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의원은 23일(화)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및 도내 주차장 사업 도비예산 확대를 주문하였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국에서 택시요금 지불 수단 다양화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 및 택시 이용수요 증대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000원 미만 택시 소액결제액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기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시 예산증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확인해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있는 도내 택시운수종사자, 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 기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도내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은 2020년부터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며 “주차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제안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확대된 국비에 맞추어 도비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특히, 도비 100%로 사업이 추진되는 자투리 주차장의 경우 도차원에서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주차장이 아니라 골목길 내 집앞 주차장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교통국에서 시·군별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추가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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