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예산은 16.3%나 증가했는데 축산산림국은 전체예산의 10.3%나 축소된 것은 유감이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3일 2022년도 경기도 축산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축산산림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7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85억 원이 감액된 것은 공직자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 축사 육성사업으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심으면 탄소 발생 및 축사 악취 저감, 심미성 등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축산 분야 탄소 배출 이미지 개선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하여 자부담을 없애고 도가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양봉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고 농민의 부대사업으로 적절하며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토종 벌꿀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처럼 약용과 상품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종벌 보급사업에 도비 매칭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토종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비 삭감이 많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전 조사 시 시군의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는 도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향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말했다.
도유림 내 임도 시설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3%나 삭감되었는데 이는 정책적 잘못으로 제대로 된 도유림 관리를 위해서는 임도 개설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에 소재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비가 지난해에 비해 삭감됨을 지적하고, 향후 숲 치유 등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으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에는 더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육성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 사업으로 검토하며 양봉농가의 경우 지원 확대, 임도 설치 확대 등 다소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예산의 경우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남은 임기 내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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