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3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과 국비감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하였으나,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총 2,479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나 줄었고 FTA폐업지원금 등 일몰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축산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축산산림국은 축사주변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축산 악취개선, 친환경 축산 육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산림보전과 활용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예산확보를 위한 축산산림국 차원의 노력과 사업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 질타하였다.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의원은 “도비 매칭비율이 3:7에도 못미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축종별 사료 자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안성시의 성공사례를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민원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며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의 경우 각종 법적 제약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법령개선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축산산림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쉽고”,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이 15%밖에 안되는 것”과 “임도시설 사업에 따른 도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란 상황에서 중앙의 국비만 의지하면 안된다” 고 말하며, 국비가 감소되는 사업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반려견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사업을 구별하지 말고 시･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의원은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명시이월 14개 사업 중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사유로 이월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입찰 시 업체에 대한 사전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축산진흥대회의 경우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주요국들과의 FTA체결에 따른 시장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잇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함께 축산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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