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연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부실심사 적발 ▲형식적인 유치원 평가 지적 ▲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철재 방화셔터 개선 ▲사학 비리 지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학의 줄세우기식 기본역량 진단평가로 학교의 명예와 재정적인 피해를 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해 심사 과정의 부실함과 형식적인 이의제기 수용, 진단위원의 선정 절차의 공정성 등 문제를 제기했고 억울한 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한 서울특별시 유치원 평가의 형식적인 절차를 지적하며 유치원 현장 적합성을 제고한 실질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1년 유치원 평가부터 신속히 보완·적용해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부서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평가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는 상명대학교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상명대학교 김 전 이사는 횡령등의 문제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2010년 1월 교수직을 사직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상명학원의 운영과 학내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것을 지적하며 상명대학교의 종합감사를 교육부에 강력히 주문했고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종합감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교육정책의 좋은 제도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교육현장의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장기적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수의원 선정은 언론위주의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민생회복’ ‘개혁완성’ ‘미래전환’ 등 국정감사 관련 주요 성과 및 활동 내역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로 기준을 바꿔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평가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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