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군사령부가 군사장애물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3군사령부와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사장애물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상반기 군관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군사장애물 개선을 위해 군 작전성 검토사항을 기초로 경기도와 협의를 거친 139개소 군사장애물에 대해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제3군사령부는 ①신도시 개발 등 작전환경 변화와 민원발생에 따른 군사장애물 개선 공동노력, ②작전성 검토가 완료된 군사장애물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추진, ③상호 개선소요 구체화 및 예산확보와 중장기 계획수립, ④협력사항 처리를 위한 관계자 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등을 이행하게 된다.

도와 제3군사령부는 수해의 원인이 되는 하천내 군사시설물 용치와 도시미관과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고가낙석 등 주민생활공간 속에 소재하는 군사장애물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동연구팀을 발족했으며, 제4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군사장애물에 대해 전수조사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와 5개 시․군에 군사장애물 개선 T/F팀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군 작전성 검토사항을 기초로 5개 시․군 139개 군사장애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군사장애물 개선대상 139개중 안전에 문제가 없고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로대화구 등 군사장애물에 대하여는 중․장기 개선대상으로 분류해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2014년도 우선 개선대상으로 5개 시․군 8개(낙석4, 용치4) 군사장애물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다.

도는 군사장애물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용치개선으로 수해예방과 고가낙석개선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해 온 낙석과 대전차 방어벽 철거자리에 과학화한 대체시설을 설치해 도시미관 및 주변 주민들의 재산가치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의 연동작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군사장애물 개선을 위한 협약은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민행정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제3군사부령부가 적극 협력한 결과”라며, “군사장애물을 철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사기능이 향상된 과학화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1년부터 기상환경 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를 유발하는 하천내 군사장애물 용치 8개(4개 시․군)를 철거했으며, 지난 2012년도 시․군 사전 재난예상지역 현장점검 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철거 지시와 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제3군사령부의 협조로 포천시 야미천 용치를 지난 12월초에 철거하고, 연천군 차탄천 용치를 오는 12월 20일경 철거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