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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7호선 고읍(104역)~옥정 구간(210역) 조기개통을 위해선 포천 연장 구간과 고읍~옥정중심역 4km 구간이 분리된 기본계획안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월 6일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한 '7호선 고읍~옥정 구간 조기개통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고읍~옥정 구간 조기개통을 위해선 이 구간만 기본계획을 별도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고읍~옥정 구간의 경우 도봉산역과 연결되는 단선 직결 구간인 반면 뒤늦게 예타 면제로 추가된 옥정~포천 구간의 경우 셔틀 복선으로 운행 방식이나, 추진 배경이 모두 상이한데 포천 구간과 기본계획이 함께 엮이면서 구조적으로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사비 마련을 위해 LH가 조성한 2기 신도시인 옥정신도시 개발이익 1조 원 중 교통환경개선 부담금 약 2천억 원을 사용해 이 구간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과 도·시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청이나 도청, 국토부, 기재부 등 주무관청에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관에서 책임지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기개통을 위해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비를 전용하는 등 이미 배정 수립한 가용재원이 전철 공사비에 전용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시청 행정력이 고읍~옥정 구간 조기개통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민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선 시민과 정치권, 관이 함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푸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7호선 유치 양주시민연대 김종안 대표는 "도봉산~옥정 중심(201) 역 구간은 직결 단선이며, 201역~204역(포천구간)은 셔틀 복선 구간으로 별개의 사업구간으로 노선 자체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 노선"이라며 "경기도는 타성에 젖어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에서 두 노선을 구분치 않고 하나의 노선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 총사업비 검토를 현재 KDI에서 받고 있는데, 슬기롭게 기본계획 신청 시 내용상 별개 노선인 104역~201역과 포천구간 201~204역을 구분하여 기본계획을 신청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옥정중심역을 포천선에 운명을 맡겨두고 오히려 불가하다고 항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옥정신도시 입주자 대표회의 총 연합회 배명호 회장은 "7호선 연장사업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 건설 목적을 상실한 절름발이 정책으로 국민의 삶과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주신도시는 경기북부의 중심거점도시로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경제 논리만 앞세우고 이에 편승한 지자체, 정치권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매몰돼 주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읍~옥정 중앙역 분리 발주 착공에 대한 요구는 경기북부의 취약한 교통망 확충과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문제"라며 "국가적 사업은 지역적 균형발전과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배 회장은 또 "고읍~포천선으로 고집하는 것은 포천에서 요구한 수정안 등으로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은 "기재부는 104번 역에서 201번 역 사업비 2,750억 원을 LH공사에서 충당하라고 협의를 한 상태"라며 "이를 위해 양주시, LH, 경기도, 국토부, 국회의원실 등으로 TF팀이 구성하고 3번 국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3번 국도 개선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팀을 당장 해체하라"며 "회천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계획되어 있는 국도 3호선 양주시청에서 덕정 사거리까지 도로 개선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읍역, 옥정역 분리 발주해서 옥정역까지 동시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무책임한 행정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양주시청 강수현 전 교통국장은 "고읍~옥정 간 조기개통을 위한 범시민, 기관, 단체,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언론사 등 관심 제고와 건의를 통한 조기 착공으로 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의견에 그쳤다.

철도 시공 전문가 용마엔지니어링 김병호 대표는 "104~201 정거장 구간은 7호선 직결운행이고, 201~204 구간은 환승, 셔틀, 복선으로 별도 운행 체계로 열차 운영방식이 완전 상이하다"라며 "수송 수요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7호선 열차를 직결운행하는 201 정거장까지 조기 개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공사기간은 2년이면 충분하고, 따라서 행정 소요기간 단축 및 공사비 집중 투입으로 공사기간 단축, 기본계획 승인 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시행으로 설계기간 및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호남고속철도를 착공하면서 사실 B/C가 0.5를 넘지 않았다"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핑계로 대통령이 나서서 됐고, 경험상 향후 GTX와 연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양주 당협 안기영 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양주신도시가 340만 평, 17만 명의 대규모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계획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며 "7호선 유치 양주시민연대 김종안 대표께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추진했고, 양주시를 움직여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판교나 광교 등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들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은 신도시들은 이미 완공되어 다니고 있는데 양주신도시는 장거리 사거리까지 2025년 말, 옥정 중심까지 2028년에 개통 예정"이라며 "고읍~옥정 구간의 조기개통은 2018년 양주시장 선거, 총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착공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분리나 LH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총사업비 협의화 기본계획은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설계 착수,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이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LH는 2022년 상반기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반면 양주시는 변경이 아닌 협약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