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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1천882가구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1천882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정확·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흥선권역(의정부1동, 흥선동, 가능동, 녹양동)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의정부1동 632, 흥선동 386, 가능동 525, 녹양동 339가구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소득·재산 변동내역)를 담당자의 확인조사를 통해 시스템에 반영하게 된다.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성실 신고를 독려해 정비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의 추가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정한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 가구는 사업부서에 자격 중지 요청을 하며,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보장 비용 징수 요청을 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에 한발 다가가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상반기 미실시, 하반기에 축소 실시됐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변동이 있는 2천14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2020년 하반기 확인조사 483가구와 비교해 1천531가구가 증가한 수치이며, 조사결과 259가구를 자격 중지해 적정급여 지급에 기여했다.

또한, 장애나 고령 등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 적용, 민간자원 연계 등 다른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13가구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자 중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에 대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급여 중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무한돌봄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갑작스런 폐업, 매출감소,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완화되어 복지 수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로 제도개선이 됨에 따라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한 부양의무자 중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수급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유준영 흥선동 복지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확인조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보장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조사이므로 안전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격이 중지되거나 변동되는 가구에 대해 타 복지제도의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 가능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