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정착을 위한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과 아동학대 제로를 위한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및 협력체계 구축
의정부시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란 기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올해 7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명을 배치하였고 전문교육 이수 후 9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채널(빨리빨리 112) 창구를 개설해 아동학대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의정부시청 내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을 설치하고 현장 출동에 필요한 공용차량과 공용폰도 지원하는 등 조사업무에 필요한 기반들을 보강했다.
지난 6월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7개소를 지정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며 의정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最多) 지정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또한,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대아동 원스톱 보호서비스체계를 갖췄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인프라 구축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요가 증가해 전국적으로 쉼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신규 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엄격한 설치기준 때문에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의정부시는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하나의 쉼터로 운영해 쉼터 전용면적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2주택 연접형 쉼터를 추진했고,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해당 쉼터를 운영하면서 쉼터 설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여아 쉼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남아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올해 12월 개소를 목표로 위탁운영법인을 모집 중이다.
또한 2022년엔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로, 기존에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을 담당했지만, 넓은 관할 지역과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인해 의정부시 아동만을 담당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호 아동 사후관리로 아동 재학대 방지
의정부시는 올해 10월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추가로 배치해 4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 15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내부 사례회의를 통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개별보호 관리계획에 따른 아동들의 보호조치상황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및 변경, 보호조치 종료 등에 관련된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출범한 사례결정위원회는 의료인, 경찰, 법조인, 아동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총 4회 개최하여 아동 보호조치 및 퇴소 조치 등 27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정부시 e-아동행복지원 사업 추진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장기결석 등 학교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으로 의심되는 아동의 명단을 추출하고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위기의심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양육환경 조사 후 사례별로 아동학대신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며, 남은 4분기의 경우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뉴스 및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제작해 SNS,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그리고 공직자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엔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의정부역을 오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및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이날 행사는 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300여명의 시민들이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하며 시민감시단 실천 서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시에서 자라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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