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난 2019년 9월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례 제정 당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내 군사시설로 인해 극심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가 141개교에 달하고, 특히 수원화성 군공항 인근인 서수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군소음으로 인한 수업 중단, 극심한 스트레스, 정서피해 등 극심한 학습권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들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월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민간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 기준인 75웨클 이상 소음피해학교가 70개교에 이르며, 이들 소음피해학교들이 요청하는 주요 지원사항으로 노후된 이중창과 냉난방기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에는 75웨클 이상 군소음 피해학교 및 인근 학교에 대한 노후된 이중창과 냉난방기 교체를 주요 내용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152억 원이 반영되었다.

내년 군소음 피해 지원을 받게 될 학교는 (냉난방기 교체) 수원 상촌초, 상촌초병설유, 효탑초, 효탑초병설유, 세류중, 한봄고, 고색중, 오산 세마고, 광주 경화여중, 성남 왕남초, (이중창 교체) 수원 남수원초, 한봄고, 일월초병설유, 고현초, 효탑초, 효탑초병설유, 서호중, 화성 병점초, 병점초병설유, 송화초, 평택 송북초, 송북초병설유, 팽성초, 팽성초병설유, 태광중, 라온고, 은혜고 등 총 27개교가 해당된다.

예산 확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 왔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사례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군소음피해 지원에 나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향후 군소음 피핵학교에 대한 지원이 점진적으로 강화돼 경기 학생들의 형평성 있는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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