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성 가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일 "피고인 지모씨와 조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지모씨와 조모씨가 한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지모씨, 조모씨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4일 김성기, 지모씨, 조모씨가 만난 자리에서‘5천만 원 및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제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조모씨가 사용한 1천만원, 지모씨가 사용한 1천500만 원을 김성기 군수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판단 근거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금원 전달 경위에 관한 지모씨와 조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금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기의 선거자금 차용에 관여한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자금을 융통하려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가평군수 선거법위반 사건은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출마한 김성기 군수가 37.43%의 지지율로 당선된 후 지난 8월경 조영갑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김성기 가평군수와 지모,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전 가평군수 낙선자로서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조모(2013년 8월 사망)씨의 출마를 포기시키려 했으며 조모씨와 지모씨를 만나 그러한 계획을 구체했다고 공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군수는 지모씨와 함께 후보등록 전날인 지난 2013년 4월 4일 조모씨를 찾아가, 지기원이 조영욱에게 출마포기 및 김성기를 위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5천만원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제안, 김성기가 이를 받아들여 후보자매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군수는 조모씨에게 선거자금 1억을 융통하기로 하고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조모씨에게 1천만원, 지모씨에게 1천5백만 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 한 것.

한편, 검찰은 즉시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