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행사를 마친 뒤 임시회에서 ‘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및 ‘2050탄소중립을 선도할 접경지역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 안건을 제출한 김광철 연천군수는 “접경지역 희생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용역 시행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의 식전 행사를 통해 주요 정책기조를 공감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행사장 9층 대회의실에서 안건으로 제시된 ‘DMZ특별연합 구성’ 및 ‘접경지역 기후변화 계획’ 수립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DMZ특별연합 구성 수립용역을 내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2023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DMZ특별연합 구성에 따른 사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지위 승계 논의 및 조직 명칭(DMZ)에 있어 해양 경계선(NLL)을 접경으로 하는 일부 시·군(강화·옹진·김포)과의 형평성 문제는 향후 용역 과정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시회를 끝으로 올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연천군이 제안해 의결된 ‘DMZ특별연합 구성’ 및 ‘접경지역 기후변화계획’ 수립용역 준비가 일단락됐다.
향후 경기·강원연구원 합동(접경지역 기후변화 계획용역 수행기관) 및 한국지방자치학회(DMZ특별연합 구성용역 수행기관)와의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및 인구소멸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DMZ특별연합의 성공적 출발이 국가균형발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DMZ특별연합을 내실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지속적으로 실천적 이행사항들을 발굴해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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