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 위원장)’는 학교 시설물의 지역주민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로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착수보고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하였다.
이번 연구 용역은 도내 학교 시설물의 개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중심으로 각급학교의 복합시설 공동활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인 시설 개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및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도내 교육시설과 복합화 학교시설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을 분석하고 표적집단 면담 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시설 개방에 따른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및 관련 상위법령 개정요청 사항 등을 최종 결과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을 높여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학생안전 확보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이라는 각기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학교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해법이 이번 연구에서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행정연구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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