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양주 로컬푸드와 관련해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K모씨와 A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K 씨는 양주시청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사업비 80%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지만 나머지 20%의 자부담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판단했다.

K 씨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능력 및 집행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되돌려 달라"며 "공사대금 중 부족한 부분은 견적서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는 방법으로 충당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승낙해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K 씨는 2020년 2월 20일께 양주시에 자부담금 72,750,000원을 제외한 보조금 291,000,000원 교부를 신청, A로부터 건네받은 견적서와 허위 자부담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부족한 공사대금 충당을 위해 사업비 합계를 실제보다 7,000만 원가량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자신의 이익을 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은 도비 87,300,000원과 시비 203,700,000원이다.

또 주범 K 씨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2호점을 개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 씨는 로컬푸드 1호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 차용금, 농·축산물 납품 농가에 대한 물품대금, 직원에 대한 급여 등 미변제로 인해 수 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차 1억 원 가령의 금전을 차용하여 로컬푸드 2호점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따라서 신규 매출대금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했고, 2호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K 씨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로컬푸드 2호점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20년 9월께 발생한 수익금 1,387,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6,387,200원을 편취해 B에게 피해를 줬다.

뿐만 아니라 K 씨는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 M 씨에게 2021년 1월 초 로컬푸드 1호점에서 피해자에게 '설 명절 이전에 육류를 대량으로 납품해 주면 설 명절에 판매하여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같은 해 1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14,197,833원 상당의 LA갈비, 삼겹살 등 육류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K 씨와 변호인에게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설립한 점 ▲피고인은 로컬푸드 1호점을 운영하고 로컬푸드 2호점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4억 원 가량을 빌린 점 ▲2020년 초순경부터 농산물 납품 농가에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가 하면 양주시로부터 시설비용 명복으로 받은 보조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있지만 일지적 현상에 불과하고 ▲2020년 11월 16일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지로 정했지만 연락을 회피하면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육류 판매가 저조하였다면 냉동제품인 육류를 반품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염가로 판매하여 육류가 전부 남아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선 ▲K모씨가 시의원과 시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배경 및 사유 ▲보조금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K모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2호점 개설 허가를 받아내는데 관여한 세력의 실체 파악 ▲이 세력들이 문제가 있는 K모씨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채무가 쌓이면서 금전 상환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수년간 묵인하고 방조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행정력에 대한 책임 문제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판결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12월 9일 주범인 K모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확대, 양주시의회 A 시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또 간부 공무원 3명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로컬푸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K모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다.

또 공무원들은 자격 미달 업자인 K 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공무원 3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피해자들은 시청을 상대로 업무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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