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사전승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승인기준 요건 충족 시 북측과의 사전합의서 없이 추후 제출·보완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협력사업 승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파주시가 사전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남북 농업협력사업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을 실시해 대북 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평화농장 활용방안 등 지리적 이점을 살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사업은 이이 선생의 정신이 깃든 ‘파주 자운서원’과 ‘북측 소현서원’ 간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를 공유하기 위한 이이 선생 제향 봉행, 이이 선생 학술대회, 청소년 상호 답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대북제재와도 무관한 사업이어서 이번 사전승인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