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국내 취업자 수 증가율이 둔화하고,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자리보장제’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0일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일자리보장제로 해결하자!’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했는데 특히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타격이 심했다.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소득 1분위(소득계층 5분위 기준)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각각 23.5%, 16.6% 감소해 소득계층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며, 이는 가구당 교육비 지출 격차로 이어져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시민의 실질적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자리보장제야말로 경제권 보장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할 준비와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일자리보장제는 빈곤 퇴출과 사회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보장제는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고 사회안전망 복원 ▲경기변동 및 경제충격에 대한 완충재 역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공공재 창출에 각각 기여하며, 2020년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42.2%는 일자리보장제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일자리보장제 도입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일자리 발굴 ▲사회･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일거리 제공 ▲실업자가 원하는 일을 할 기회의 확대와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지역혁신부문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기존 일자리 관련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시했다.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지식 커먼스 조성 프로젝트, 마을돌봄 및 참여소득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전국 만 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청년층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그러면서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를 설립해 지역 단위의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 청년일자리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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