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5개 시는 1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각 신도시별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이 다뤄졌으며, 각 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 등 5개 시 시장,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와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고, 공장이 단 한 개도 없는 다소 기형적인 도시로, 서울시의 불필요한 공업물량이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에서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 및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하여 평형별, 연도별로 구체적 금액을 정하는 등 법적 기준 정비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의 주차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사잇길과 공원들을 공공개발하여 활용하고, 지하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연결하여 주차장 이용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리모델링시 취득세 부과는 부적절하며, 리모델링에 따른 이익금은 증가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이 장기화되어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5개 시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5개 시 시장 대부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는 점에서 신도시 활성화를 향한 5개 시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 시 시장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5개 시는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과 함께 1기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에 시군 정책연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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