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의 호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만 납부할 권리와 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한 알 권리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외수입에 대한 이모저모'를 안내하기로 했다.
■ 세외수입(금)이 무엇인가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세금) 외의 수입을 말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수입 등이 해당되며,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이 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증명서 발급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도로·하천·공원·주차장 등의 사용료 수입, 국유·공유 재산을 임대하고 받는 재산임대 수입 등이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종합검사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조치가 과징금이라 하며, 이행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사업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부담금 등이 있다.
■ 다른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한 것은 없나요?
통합민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등과 같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체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납부방법에 차이가 있어, 한 번에 납부하려는 납부자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무인수납기를 통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삼가하는 납부자가 많아 직접 은행이나 관할청에 방문 납부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하다.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비대면 서비스이다.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한눈에 부과내역과 납부상황을 알 수 있는데 납부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며 유용한 간편앱입니다. play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 가능하며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나누어진다.
■ 당장 납부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의 경우, 전화 상담 및 현장 비대면 방문 조사를 통해 재산 압류를 지양하고 납부 기한 연기,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 극복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뿐만아니라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의 경우 관련 부서에 요청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징수과(세외수입징수팀)는 고액·상습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 관리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예금, 부동산, 기타채권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적극 독려한다.
납부의지는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시적인 사업 위기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현재 재정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방자치 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의 납부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며, 세외수입 체납 납부에 관한 상담은 언제든지 세외수입징수팀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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