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강인권)'가 13일 오후 3시 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지난 12월 1차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집회에 이어 2차 집회에 나섰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이 금광2동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는 방식의 공급정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며 목소리 높여 항의를 표시하고자 반대 집회에 나섰다.
■ 공공주도 사업지로 확정 시 현시세가 아닌 시세에 절반도 못 미치는 공시지가 보상?
금광2동 사업후보지는 역세권에 위치하였고, 대토지 소유주들이 많은 지역이라 재개발 시 사업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대토지주들 및 빌라 소유주들은 공공주도사업이 진행될 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결국 월세 세입자 신세가 되거나 시세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보상가로 쫒겨 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어느 노인부부는 금광2동에 여생을 살고자 구입했던 주택이 2021.6.29. 이후 매수하였다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실을 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고인의 딸은 “정부의 이런 졸속한 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며,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도시계획과 과장과 면담 진행
반대 집회 이후 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담당과장과 집회장소에서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강인권 회장은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으로 소유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토지지분이 얼마 안되 분담금을 마련 못하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번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끝까지 사업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공공주도 사업 반대 주민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전달했다.
집회 마무리에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강인권 회장은 “공공주도 사업지 지정조건 중 하나는 사업후보지의 토지 2분의1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현재 반대 동의서가 사업후보지 철회 조건인 토지 50%에 육박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사전조사는 전무하고 10% 주민들의 동의만 받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이 사업을 즉시 철회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공공의 모든 방식을 열어두고 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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