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과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근무 실태와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파악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복지 사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을 수행할 참여 기관·단체를 공개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목표로 4개 권역에 총 2억 4천만 원이 지원된다.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작년 대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은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 노동자의 휴게 여건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총 1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초 노동실태와 휴식 시간, 휴가 사용 등 휴식·휴게 여건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휴식권 보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기도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부 공식 건의 등의 노력으로 마침내 작년 8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및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 등을 담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대한민국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마지막으로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복지환경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 분야로, 총 1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모집 대상자는 주 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가 도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1차 선정심의회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기타 공모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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