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의정부시의 적용 대상은 농지·임야·묘지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임야·묘지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처리 절차는 소재지별로 위촉한 보증인에게 발급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 후, 현장 조사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해 의정부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별조치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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