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주제 발표와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26일(수)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본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행해진 각종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다.
좌장을 맡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재로 시작한 본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인 윤창현 국회의원이 맡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경제 논리에 입각해 설명하며 세금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퓰리즘 부동산 정책의 위험성과 경제영역에서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해,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 여부와 부동산 규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이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호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재산권 침해’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경우가 어떤 부분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는 사유재산 인정과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과중한 세금이 건전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지나친 거래 규제 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나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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