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공교육을 위한 방과후학교 4대 정책'을 제안했다.
2월 4일 노조는 4대 정책으로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학교 강사의 안정적인 고용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 폐지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 등이다.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
➜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의 일부이고,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가 운영한다는 원칙을 천명.
➜ 방과후학교 운영 전담 교육청·지원청·학교 실무인력 확충, 학교업무 경감으로 운영 안정화.
➜ 감염병, 천재지변 등 수업이 중단될 때 강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교에서 만연한 차별·불공정 사례 근절.
▲방과후학교 강사의 안정적인 고용
➜ ‘최대 2년 재계약’ 지침 철폐, 문제가 없는 강사들은 자동 고용연장 보장.
➜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 개정시 방과후학교 강사 대표 참여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 교육계획 심의시 방과후학교 강사 대표 참여 보장.
➜ ‘운영 만족도 조사’ 폐지 또는 본인 외 결과 비공개.
➜ 방과후학교 강사 건강보험 직장가입 보장.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 폐지
➜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강사들 고용승계 원칙.
➜ 업체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교재·교구 선정에 강사들 제안을 우선 반영.
➜ 운영계획 심의시 직영/업체위탁 여부를 반드시 학부모와 강사들의 의견을 묻기.
➜ 민간업체 위탁 점진적 폐지, 학교가 직접 운영.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
➜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 법령 제정.
➜ 국가·교육청의 책임 강화, 인력·예산 확충. 강사들의 법적 지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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