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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찬반 투표 결과,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양주 당협이 민주당 시의원의 반대투표 때문에 부결한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박했다.

2월 8일 양주시의회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재근 의원이 서명한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찬반 토론과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양주시의회 8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소속 5명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1명 등 총 6명이 채택에 반대 투표하면서 결의안이 부결됐다.

투표에 앞서 진행한 찬반 토론에서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이희창, 한미령 의원은 ▲감사원도 대금 미납문제는 로컬푸드 운영자와 납품 농민 간의 문제로 형법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항 ▲피해 보상에 대해 시와 의회가 합의하더라도 예산 편성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제8대 의회의 자질 스스호 의심케 하는 일 ▲보상이 불 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감과 뒤 이은 실망감으로 상처를 받게 될 것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국힘 양주당협은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양주시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수현 전 양주시국장이 2월 9일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이희창, 한미령 의원 주장에 반박 했다.

양주당협은 ▲본 관련 조례를 민주당 소속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발생 주요 원인을 일부 토호 세력에 의한 운영 및 사유화라 했고 ▲토호 세력이 개점준비부터 관여 ▲민주당 소속 홍성표 의원과 담당 공무원 3명이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등으로 입건되었고 ▲양주시는 공모 절차나 검증도 없이 특정농협회사 법인을 로컬푸드로 선정하여 부실 운영되도록 하고 ▲농민 피해조사와 보조금 환수 등의 재산권 확보 지연과 해결방안 강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책임이 있고 ▲출자를 하거나 농산물 납품을 결정한 농민들은 시를 신뢰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며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시를 신뢰했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 못한 시의 책임이 크고 ▲사업 초기 주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참여했던 일부 민주당 인사가 있었다라는 점 등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러한 사단을 낸 민주당이야 말로 로컬푸드 부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민주당의 책임자인 정성호 국회의원도 이에 대한 사과 내지는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정권교체 후 당 차원에서 보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단기적 대응 대책으로 농민피해보상 촉구성명서 발표 등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