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9일(수)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경기도의 빠른 현황 파악과 선제적 조치를 지시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범정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중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직전 대비 7억이 상승하여 15억으로 신고되어 거래에 의혹이 제기됨을 설명하며, 경기도에서 현실 그대로를 파악하여 공지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현 분위기에 정반대로 큰 가격상승 ▲부실시공 의혹으로 관리사무실, 경로당이 물범람 하여 하자보수요청 이행요구 된 아파트 ▲이번 광주 붕괴사고를 일으킨 회사 브랜드인 아이파크로서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임에도 직전 대비 가격이 단숨에 7억 이상 급상승하여 시세를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락용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이나 갑자기 가격이 급등한 특이사례이다. 자전거래로서 가격올리기, 혹은 계약만 공지되고 이후 거래 취소 발생시에는 공지가 안되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한 부동산 가격올리기 같은 작전세력을 의심해 볼 수 있기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철저한 거래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주변 부동산 호재로 인한 정상 거래일 수도 있으나, 언론과 주민으로부터 의심이 제기되는 만큼 명확하게 파악하여 공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하다. 이 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향후 등기완료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동산가격을 허위로 올린 후 계약을 취소하는 정황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추가적인 대응책을 요구하며 “공정국 부동산수사팀의 업무가 제한적이니 토지정보과와 파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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