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이 같이 선고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 공무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것.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고 무죄 주장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시장이 기소된 혐의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입후보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후보자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 모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것.

하지만 경선 결과 현역 의원이었던 김한정 의원이 후보가 됐고, 총선 후 민주당 당원 A씨가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말 부시장이 명예퇴직하면서 공석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경도로부터후임자를 임명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시장 권한은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권한은 복지국장이 각각 대행한다는 방안을 정부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조 시장의 갑작스러운 구속에 따라 시 공무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한편, 이번 재판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김한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광한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며 환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남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 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장 공백이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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