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오랜 염원과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논의가 여러 자리에서 이어져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다가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인데,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 보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교육의 행정적 지원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근본적인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올해 특히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들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만을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장을 비롯하여 시행령 마련에 앞장선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대원 서울 대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발제를 맡는다. 

이후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손동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오정희 서울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최진실 대구 남도초등학교 교사,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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