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상수도사업소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3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시의 상수도사업이 시민 알권리와 참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미명하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민영화되고 있다”며 “상수도 민영화를 전면 백지화하고 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양주시위원회는 “양주시가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면서 상수도 관리 효율화 및 수돗물 안정적 공급 등을 명분화하고 있지만  미국 애틀란타 시는 민영화 이후 하수처리비용이 매년 12% 증가해 물민영화 계약을 폐지했고  민영화 이후 볼리비아는 수도요금 30배, 영국은 80% 올라 시민 고통을 강요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위원회는 “특히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20년 운영단가가 ㎥ 당 892원으로 수자원공사 보다 10원 낮게 나타났으나  양주시는 투자재원 확보 및 유수율 제고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끝내 수자원공사의 총투자비를 낮춰 수자원공사 운영단가를 양주시 운영단가 보다 23원 낮춰 잡아  전형적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위원회는 “20년 위탁계약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이 실시되면 상수도 수탁권은 수자원공사에 있게 돼 당장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 당 132원 가량 오를 것이며 해마다 인상될 것이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상수도 사업의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뒤 지난해 8월 16일 위탁심의위원회와 9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14일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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