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은대리성과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에 대한 문화재 보호관련 처리기준이 현상변경된다.

지난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은대리성이 지난 2006년 1월 국가사적 문화재로 변경됐으나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이 이를 반영치 못해  전곡리 선사유적지(사적 제268호)와 은대리성(사적 제469호)간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이들 문화재의 현상변경 처리기준이 과도하게 규정돼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적지 주변 구역의 현실적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7일 문화재청으로 부터 승인·고시받았다.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은 외곽 경계로 부터 기존 500m의 일률적 거리개념에서 건축물 등의 높이제한 조정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 조항을 삭제하고  은대리성과 전곡리 선사유적지간 중복된 구역을 포함해 두 유적의 기준안을 하나의 기준안으로 변경했다.

기존 500m 이내 개발행위시 현상변경 허가규정은 처리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려 주민과 사업시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에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지역 개발행위 등이 가속화되고 기준안에 따른 분쟁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