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17일 오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미령(52)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013년 양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오다가 2017년 비례 시의원으로 발탁되기 전 건물 2층을 증축, 수용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한다.

이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가 나왔고, 공단 측은 공동 사업주였던 남편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근무한 것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것이며,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주는 등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고발한다.

그러다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2021년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

건보공단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직급여에서 매달 30%씩 감산한 1억 8천여만 원을 징벌적 가산금 형태로 2017년 추징했다.

이에 대해 한미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규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여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미숙 등으로 일부 착오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어떠한 개인적인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없으며 본 사건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받아 본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며 "오는 지방선거에 공천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