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비상식적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3월 18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13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거쳐 올라온 성립전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토지정보과가 전액 국비를 받아 수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운영비 12,997천 원, 전액 도비를 받아 시행하는 하수관리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50,000천 원과 2022년 중랑천 하도정비 공사비 100,000천 원 등 총 362,997천 원이다.
예결특위는 위원장 임호석(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이계옥(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조금석, 임호석, 김영숙 시의원 등 5명.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다.
국가와 도에서 예산을 지급 받은 자치단체는 반드시 교부 목적대로 이를 집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에 따라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집행된 경비를 삭감할 수 없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마저 성립전 예산의 경우 지방의회가 삭감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임시회에서 삭감한 성립전 예산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집행부의 의회 소집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임호석 의원이 포함한 예결위에서 필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놓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보복성 정치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이 부족했다"라면서 집행부가 의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무시한 타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것.
이와 관련, 집행부 관계자는 "의무사항이라고 하여 설명 없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관련 공무원들이 임시회 요구 전 관련 시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성심성의껏 상황 설명을 했다"라고 호소했다.
상임위원회까지 거쳐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에서 집행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행동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일부 의원들이 올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 사항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몽니' 성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회 기능 부정과 의회 예산심의 권한의 심각한 남용은 지방재정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이다.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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