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2일(화)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찰서장 평가의 우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첫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성남중원경찰서 등 6곳이, 북부지역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3곳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부분에서 S등급(매우 우수)를 받았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 받는 자리에서 권락용 의원은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성과에 대해 치하하였다.
언급된 주요 사례로는 경기남부의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한 노숙인 범죄 신고 건수 감소, ▲수원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안전 순찰, ▲오산경찰서는 폴넷‧SNS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자치경찰 우수사례 홍보, ▲수원남부경찰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코로나19 단속, ▲평택경찰서는 지자체‧국토부와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80% 감소, ▲화성통탄경찰서는 민관 공동체 치안협력을 통한 범죄 취약지 발굴 등 선제적 치안활동 등이 있었다.
또한 경기북부는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위기아동보호 원스톱 보호체계구축 관련 위기대응팀 신설과 시청‧민간기관과 합동근무를 통한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호종료 아동 5개소 대상 경찰서장 범죄예방 교육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예산 확보, ▲일산동부경찰서는 지역치안협의회 통한 폴리스박스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체감 안전도 향상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
권락용 의원은 평가 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을 함께 한 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잘한 것을 칭찬하고 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 발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락용 의원은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것이 시책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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