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수)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원용희 도의원은 현재의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국가의 발전지표가 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과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의 증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미션이자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표와 국민들 삶과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원 의원은 재차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산출의 극대화라는 과거의 근시안적인 패러다임의 성장목표를 넘어서서, 연대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참 성장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총량의 생산증가를 넘어 개인의 관점에서 실질적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격이 아닌 가치에 주목해야 하며, 환경을 희생하는 발전이 아닌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시야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시대로 한 발을 더 내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이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날 원용희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은 LAB2050에서 발간한 '성장전략:공멸이 아닌 공존의 시대로' 및 '참성장지표 개발 연구'의 내용을 인용하였다”며 LAB2050 및 연구자들에게 양해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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